기대와 우려 사이...‘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진행되나?
기대와 우려 사이...‘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진행되나?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5.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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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재정적 기대효과 상당히 커...가용예산으로 전환·연계 투자 가능”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수질-물이용 기반구축(환경부 단일부서)을 위한 정부 행정조직체계의 개편이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수질-물이용 기반구축(환경부 단일부서)을 위한 정부 행정조직체계의 개편이다. (한국환경공단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최근 물 분야 조직 개편을 통해 물 관련 업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난해 9월부터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 물 관련 학회와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부 등 유량측정 지점의 근접율은 17~79%로 나타났으며 측정 운영비는 연간 20억~91억원이 유량조사에 병행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익재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지하수위 측정망은 국토부가, 지하수질 측정망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 측정망과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었다”며 “수량과 수질 계획의 비연계성을 개선해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 물 분야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물 분야 조직을 재편했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주제 아래 ‘물관리 일원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주제 아래 ‘물관리 일원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아울러 KEI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가-지방하천복원사업-도랑살리기(환경부) 사업의 통합 추진과 타 부처 사업(행안부 소하천, 농림축산부 용배수로·사방사업 등)의 조정으로 재정적 기대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체계적 생태복원, 재정건전성, 합리적 평가 등 하천관리 효율성을 높이 확보할 수 있고 가용예산으로 타 재정사업(물순환 촉진 등)과 전환·연계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익재 연구실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는 수량-수질-물이용 기반구축(환경부 단일부서)을 위한 정부 행정조직체계의 개편”이라며 “상시체제 통합 물관리 정책 시행의 첫 단추를 마련한 매우 큰 정책성과”라고 밝혔다.

1994년 이래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4년 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통합물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의 기존 물관리를 유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중심의 물관리 체계는 현장 문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역별로 문제 발굴 및 사업을 제안하고 정부는 행·재정 지원 정도로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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