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문재인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했다.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체감 환경문제’와 ‘지속가능 환경관리’ 등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의 환경정책은 가치 정립의 시기였다고 보기에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35% 감축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정책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환경역학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1에서는 △미세먼지 대응기반 구축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이승민 KEI 박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및 재발 방지(서양원 KEI 박사)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승민 박사는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의 최근 변화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으나 최근 3년을 보면 분명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기간을 고려한 비상관리대책 보완이 필요하고 지역 간 상호 영향을 고려한 지자체 협력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촘촘한 대책 보완과 꾸준한 대책 이행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상이 정체되고 국내외 영향이 겹쳐질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재난 상황에 준해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지자체)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예상시 비상저감조치를 신속히 발령하고 수송, 생활, 발전,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을 저감해야 하며 학교, 실외작업장 등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서양원 박사는 “가습기살균제 외 화학제품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관련 체계를 확대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빅데이터 및 피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유사 피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 걸쳐 피해신청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서 박사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정확한 피해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정의 확대와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이밖에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통합 및 관리 품목·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체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