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와 점검·감독기관 '먹이사슬'...터질 게 터졌다
재활용업체와 점검·감독기관 '먹이사슬'...터질 게 터졌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5.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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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활용업체들, EPR 지원금 86억원 편취
한국환경공단·유통센터 직원들도 일부 연루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 8일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약 86억원을 편취한 회수·선별 및 재활용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지난 8일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약 86억원을 편취한 회수·선별 및 재활용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짜고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것은 물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일부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해 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2018년 7~8월)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인 사례를 발견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사를 진행한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폐비닐 재활용 지원금 약 86억원을 편취한 회수·선별 및 재활용업체 대표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가 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2곳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각 업체 대표 2명과 공모해 재활용실적을 속이고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 7600톤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것처럼 허위 계량확인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3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

아울러 또 다른 폐비닐 재활용업체 대표도 호남권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재활용실적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재활용업체 대표 3명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폐비닐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등이 사전에 공모해 매입·매출 실적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한국환경공단과 유통센터 일부 직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A팀장과 B과장은 호남지역 최대 규모 재활용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2016년 7월 현장조사때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방식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또한 유통센터 A팀장은 지난해 2월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호남지역 회수·선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수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처럼 기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선별·재활용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사후 서류점검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서류 조작시 적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8일 최근 검찰과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EPR 지원금 편취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올해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유통센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