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산업계의 기술적인 미세먼지 감축 여력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정부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시점인 2022년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제도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의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20%도 채 안 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퇴출 추진’을 알고 있는 기업은 17.4%였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15.6%), ‘질소 산화물배출 부과금 제도’(15.5%),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정책’(14.8%) 등 대다수 항목의 인지도 역시 낮았다.

특히 조사 기업의 61%는 3년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다른 업종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높은 시멘트와 철강산업에서 목표 감축률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철강산업은 사업장 부지에 여유 공간 없이 대형 설비들이 설치돼 있어 저감설비 준공 시기를 맞출 수 없다고 봤다. 최소 2~3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해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 능력도가 ‘요구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기술개발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배출 허용기준을 높게 설정하면 기술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의 인세티브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환경규제가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등 산업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현재 2022년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목표 시점이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 저자인 유이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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