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 미국의 대(對) 이란제재에 대한 대책 등을 다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부문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관련 수출 비중이 총 수출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면 비메모리반도체, 특히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3%에 안팎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고 경기변동 영향도 매우 작아 안정성도 갖춘 중요한 전략산업”이라며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전문 회사)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공급 회사)의 육성, 관련 인력 양성과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제재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각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제재 예외 8개국에 대해 예외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 발표시부터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해 왔다”며 “업계와 상시 소통하고 업계 역시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국내 가격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 

또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대(對) 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이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주사절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수출‧투자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한 점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육성과 대책 마련에도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지난 2일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대책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방안, 산악관광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또 바이오헬스, 콘텐츠, 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도 상반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추경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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