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지난해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 등 4000여톤의 쓰레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등은 24일 오후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았다. 이곳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폐기물 1211톤과 수출이 보류된 폐기물 등 총 4666톤이 컨테이너 195대에 나눠 보관돼 있다.

그동안 평택항에 보관중인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방안을 두고 협의해온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이날부터 합동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4666톤의 폐기물은 오는 6월까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모두 소각처리된다. 처리 비용은 총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법수출 폐기물은 총 3만4000톤이다. 환경부는 연내까지 모든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근시안적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빠진 환경부의 수박 겉핥기식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플라스틱 소비량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은 약 120만톤에 육박한다. 이중 환경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다고 밝힌 방치 폐기물은 34만4000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투기·수출 폐기물은 36만4000톤으로, 총 71만톤의 폐기물 처리에 국고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환경부가 밝힌 소각비용과 민간 소각장 비용(톤당 25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폐기물 소각에 최대 1700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는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시스템의 실패를 국민 혈세를 태워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사회적, 환경적, 건강상 피해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은 소비량 감축, 재사용, 재활용 순"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정책은 소비량 감축이나 재사용 방안이 결여된 채 재활용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폐기물 소각은 당장 눈 앞의 쓰레기는 없앨 수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 감축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금속, 산성가스,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이제 환경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유통-폐기량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감축 목표 설정 및 로드맵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ook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