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미세먼지 추경'…1조원 넘겼다
역대급 ‘미세먼지 추경'…1조원 넘겼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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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추경 예산안 1조645억원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비교해 97%↑
노후경유차 폐차 등 핵심 배출원 감축 집중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올해 미세먼지 추가경정(추경) 전체 예산안 약 1조5000만원 중 환경부 예산이 1조6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원과 비교하면 97%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미세먼지 추경 편성은 관련 법률 8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다. 지난달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일주일 연속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달 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북촌에서 바라본 하늘. (서창완 기자)
지난달 6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북촌에서 바라본 하늘. (서창완 기자)

◇산업·수송·생활 부문 핵심 배출원 감축에 7016억원

이번 미세먼지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된 곳은 핵심 배출원 감축 분야다. 이 분야에만 7016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는 2412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본 예산 1207억원의 2배 가까운 예산으로 목표치인 15만대 폐차에 25만대를 더해 올 한해 40만대의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에는 1185억원을 들여 6.3배인 8만대 가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자부담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DPF 부착에는 각각 927억원, 2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현재 노후경유차로 분류되는 260만대 차량이 지금과 같은 속도면 빠르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뒤 휘발유차나 친환경차를 살 때 보조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환경부 제공)
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환경부 제공)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81억원 증액해 5.3배 수준인 4050대로 늘린다. 

산업 부문에서는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사업자의 자부담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36억원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에 266억원이 편성됐다.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는 3년 동안 평균 차액 20만원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2014년 기준 32만4000톤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6000톤의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면서 “올해 감축 목표치인 1만100톤의 60% 수준을 추가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기차 확대와 배출량 감시 분야 예산도 편성

저공해차 보급과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는 2315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충전시설에는 10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버스 328대와 화물차 155대, 급속충전기 800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8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수소차와 충전시설은 승용차 1467대, 버스 2대, 충전소 25개소 등을 추가한다.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3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9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을 278개 역사에서 신규로 추진한다. 이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대책 사업에는 41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측정‧분석 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를 위해 드론 등을 통한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드론 및 이동차량을 통한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에는 9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4세트의 장비를 갖추게 된다. 분광학적 기법으로 배출원을 원격감시하는 신규사업에는 252억원, 194개소 중소기업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에는 183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생성물질 측정·분석에는 6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한다.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는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로 확대한다. 서해상은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삼중 감시망을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다.

국가측정망에는 135억원을 편성해 63개소, 지자체측정망은 29억원을 들여 20개소를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인 서해안 미세먼지 선박관측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 구축에는 7억원,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에는 1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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