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구역 지정 선결 조건...현재 보전 할 국내법 없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박소희 기자)/2019.04.23/그린포스트코리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박소희 기자)/2019.04.2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시발점이기도 하다"며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경기도가 DMZ 보존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의 역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와 유엔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난 3월 출범한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포럼은 앞으로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 방안과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과 경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보존관리를 위한 법제 기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계획과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정 교수는 북측의 호응과 공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점과 남북한 합의 등 근본적인 여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요과제로 꼽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손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무장지대 생태의 세계유산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DMZ가 국내법에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이 유일한 보호대책이다. 이는 통일 후 2년간만 유효해 이후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남북이 각각 천연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비무장지대는 우리나라 식물종의 40% 이상이 서식하고 저어새와 산양, 물범 등 멸종위기종의 피난보호처로 생태적 가치가 있다"며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전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목적인만큼 DMZ와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등 인근 지역을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송옥주, 신창현 등 4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경기도는 지난 3월 비무장지대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남북공동추진 중앙정부 정책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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