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환 핵심은 지방 분권..."산업부 이권 놔야"
재생에너지 전환 핵심은 지방 분권..."산업부 이권 놔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4.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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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기본안, 지자체로 권한 이행 내용은 없고 책임 강조만
진상현 교수 "지역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무 조항 신설해야"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2%에 불과하지만 전력소비량은 전국 3위다. 사진은 삼청동에서 내려다본 야경. (서창완 기자)/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4.2%에 불과하지만 전력소비량은 전국 3위다. 사진은 삼청동에서 본 서울 야경(서창완 기자)/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산업부 캐비닛용’이던 지역에너지계획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에너지 분권을 위한 수급권 이양 계획은 어디에도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안’을 공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기본은 ‘에너지 헌법’이라 불릴 만큼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기본안에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는 △부분별 수요관리로 소비구조 고효율화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까지 확대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산과 지자체 역할 강화 △에너지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독점적 구조의 전력·가스 열·시장 제도 개선 등 5개이다. 

이번 안의 주요 방향은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은 수요·공급 체계를 중앙집중형에서 지역자립형으로 바꾼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은 원전밀집국가로 울산,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석탄발전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의 대기질은 전국 최악이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가 필요하다. 765kV가 흐르는 곳에 형광등을 들고 가면 전압이 높아 형광등이 저절로 켜진다. 그런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 마을을 관통해 도시까지 연결된다.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겨우 4.2%. 서울로 보내기 위해 인천 334.2%, 충남, 전남, 경남은 20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5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 확대를 내놨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다시 언급했을 뿐 에너지 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산업부가 꽉 쥐고 있는 권한, 예산, 조직을 지역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에너지 분권은 허울 좋은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원부터 수급 방식까지 지방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는 에너지 수급 관련 조항이 없다. 

진 교수는 “지역의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무 조항을 지방차지법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가스와 전력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하지만, 지역난방, 열에너지까지 산업부가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가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은 권역별로 망이 나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 역할을 벗어난다. 그러나 △난방 및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등 지역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무는 지방 자치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진 교수의 주장이다. 

진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전국 규모의 사업만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에기본안만 봐도) 산업부는 에너지 분권을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