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미국은 기후악당…기후변화 대응이 미세먼지 대책"
"한국·중국·미국은 기후악당…기후변화 대응이 미세먼지 대책"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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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미·중 대사관과 청와대 앞서 기후위기 대책촉구 릴레이시위
국내 탄소배출량 7위...미세먼지·탄소세 도입 및 탈석탄 로드맵 촉구
녹색당은 지구의 날인 22일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미국 대사관과 청와대앞에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소희 기자)/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녹색당은 22일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미국 대사관과 청와대앞에서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소희 기자)/2019.04.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녹색당은 22일 낮 기온이 25도까지 치솟자 “기후변화는 이제 미래 이슈가 아닌 현실”이라며 한국·중국·미국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녹색당은 이날 '지구의 날'을 맞아 청와대, 중·미국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마스크 없는 봄, 에어컨 없는 여름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과 중국, 미국을 ‘기후악당’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일수 증가 원인을 지구온난화에서 찾고, 기후변화 대응이 곧 미세먼지 대책임을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를 차지한다. 한국 역시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그러나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중국은 993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896곳)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국보다 약 4배 많으며 앞으로 건설 예정인 것만 약 150기다. 국제에너지기후(IEA)는 중국 석탄사용량을 204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다시 내놨지만, 기존 목표배출량인 5억3600만톤을 재확인했을 뿐 온실가스 2050년 순배출량 제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2050 탄소배출 제로는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서 권고한 사안이다. 지구 온도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온실가스 저감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녹색당은 이날 한중미를 향해 “이들은 지구 위 정부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미국에는 일방적 파리협적 탈퇴 선언 철회를, 중국에는 동북아 기후환경 협력 강화 동참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는 과감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실효성 있는 탈핵·탈석탄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미세먼지·탄소세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유차 감축을 위해 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발생 총량은 산업체가 많지만 독성 자체는 경유가 제일 높다.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조작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배출량 측정 관리체계를 갖추고 세원은 다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가 마주한 매서운 기후변화의 위기는 우리 사회가 만든 풍요와 편리의 이면”이라며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산업구조, 신자유주의에 침탈된 생활을 뒤집는 종합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을 맡은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제주 예멘 난민은 식량부족으로 고향을 떠난 ‘기후난민’”이라며 “기후변화로 고통을 받는 건 이처럼 사회적 약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적 노력에 한국, 중국, 미국 정부는 지구적 노력에 복귀하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