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7~8%에서 2040년까지 최대 35%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정책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3차 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사용량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수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비중 40%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7.6%에 비해서는 큰 목표치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시설은 폐지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연말에 발표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도 현재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꾼다.

전력의 경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제를 신설해 용도별 체계를 합리화한다. 또 발전용 개발요금제를 도입해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한다. 분산형 에너지는 대형 발전소가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소규모 시설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또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늘린다. 

또 재생에너지‧수소 효율연계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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