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이달 중 제출… 민생‧미세먼지 지원 등 담겨
당정 '추경' 이달 중 제출… 민생‧미세먼지 지원 등 담겨
  • 홍민영 기자
  • 승인 2019.04.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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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 제공) 2019.04.18/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 홈페이지 제공) 2019.04.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목표는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이다. 핵심 추진사업으로는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3가지를 꼽았다.

당정은 우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근로 2000명 이상 추가 지원, 산림복구, 소방장비 보강,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포항지역 특별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 지원 대책 등을 제시했다. 또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8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만대 분량을 추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도 지원 목록에 올랐다.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국고보조율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지하철에 공기청정기도 보급한다.

도로‧철도‧하수도‧농촌수리시설‧하천 등 노후된 SOC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일자리 부문도 추가됐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 개원 업소 1826개소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추경의 규모도 논의했다. 6조원대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hmy10@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