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전기요금 인상에 해법 있어"
"'미세먼지 재난' 전기요금 인상에 해법 있어"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4.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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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연탄세 3배 올려야"
에너지 효율 높이면 요금 줄어…요금 개편 공론화 필요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9.2.28/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을 2:1 비율로 조정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을 2:1 비율로 조정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자 개별소비세율에 환경 등 외부비용을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환경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유연탄세를 지금보다 3배 가량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봄철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중단하면 어떤 부담이 있을까’ 토론회에서 “개정된 세율로는 전원별 발전 비중은 지금과 같을 것”이라며 "LNG 발전 비중이 석탄발전 비중보다 커지려면 유연탄 세율을 kg당 1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6원에서 46원으로, LNG는 60원에서 12원으로 조정하고 지난 1일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선임연구위원은 유연탄 세율을 126원 수준으로 올려야 2020년 석탄발전 비중이 LNG보다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력생산비중은 석탄발전 41.8%, LNG 26.8%다. 박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석탄발전 비중은 23.1%에 그치지만 LNG는 34.7%로 증가한다. 이런 결과는 세법개정 이전 개별소비세(1:2)를 기준으로 도출한 안으로, LNG 세율이 기준안보다 3배 가량 낮아진 만큼 두 연료별 발전 비중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유연탄 세율을 지금보다 3배 이상 올리면 전기요금은 기준안 대비 13.2% 상승하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리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미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서다.

더군다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소비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많다.

앞서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 에너지담당관은 다른 토론회 자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여 실제 내는 요금은 줄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 역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단순 인상 반대인지, 제한된 정보로 선택지를 받아든 적이 없어서인지 파악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의 요금 개편 공론화를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스크, 공기청정기, 의료비 같은 환경 악화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까지 따져보면 “낮은 전기요금이 가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고만 볼 수 없다”며 "환경개선을 위해 발전원을 친환경 공급책으로 전환하는 것 만큼 에너지 소비 감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