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포장재 기준 개정… 물 안 뜨는 비접착식 라벨 ‘보통’
페트병 포장재 기준 개정… 물 안 뜨는 비접착식 라벨 ‘보통’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4.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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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고시
갈색 맥주 페트병 퇴출 로드맵, 이번 달 ‘연구 용역’ 예정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포장재 라벨 기준의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페트병 비접착식 라벨 기준은 ‘절취선’ 등의 기준이 포함되는 정도에 그쳤다. 물에 뜨지 않아(비중 1 이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구분됐던 비접착식 라벨은 새로 신설된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사항 중 등급 체계 개편안. (환경부 제공)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주요 개정사항 중 등급 체계 개편안. (환경부 제공)

이번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변경됐다.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다. '보통'은 새로 추가했다.

페트병은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하는 점이 등급에 반영됐다. 현재 국내 라벨 분리는 소비자 분리배출시 직접 제거하는 방식인 일본식과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라벨을 분리할 때 물에 뜨도록 비중 1 미만을 쓰는 방식인 유럽식이 혼용돼 있다.

바뀐 개정안에서는 페트병 라벨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절취선’ 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밖에 재활용 용이 기준은 재활용 세척공정 때 라벨 제거가 쉽도록 물에 뜨는 비중 1 미만 재질을 쓰고, 접착제 사용 때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를 사용하고 도포 면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트병 포장재 등급기준 개정안. (환경부 제공)
페트병 포장재 등급기준 개정안. (환경부 제공)

지난 국감 때 문제가 된 비중 1 이상이면서 절취선이 있어 직접 떼기 쉬운 비접착식 라벨은 새로 신설된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쉽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홍보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춰 탄력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재활용 공정이 좀 더 세밀한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생수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 대부분 재활용업체들이 재활용 과정에 모든 페트병을 물에 넣고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면서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는 일반 접착제보다 생산 과정뿐 아니라 소비자가 떼기 힘든 불편함이 있어 쉽게 라벨을 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개정안과는 별도로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열알칼리성 접착제 외 일반접착제 비중은 71.5% 정도다.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에서 무색,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비접착식이나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갈색 맥주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용역 발주 시기는 4월 중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등급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 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내년부터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