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홈페이지 제공) 2019.04.16/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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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과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는 성인남녀 4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4.3%가 ‘지나치게 많다(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적당하다’와 ‘적다(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각각 11.8%와 3.9%에 그쳤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81.4%)보다 여성(86.3%)이 더 높았다. 또 20대(82.6%), 30대(84.2%), 40대(85.8%), 50대 이상(8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회의원의 연봉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최고 및 최저연봉 직업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으로, 성형외과 의사(1억2000만원), 기업 고위 임원(8500만원), 대학 총장 및 학장(8000만원)보다 많았다. 

반면, 국회의원의 경쟁력(‘일을 잘 하는가’ 여부)은 비교 대상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로 34개 국가 중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였다. 세 번째로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경쟁력은 비교 가능한 나라 27개국 중 26위였다.

연구센터는 “한국 국회의원은 입법 효율성이 낮고 지나치게 지역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또 하나의 월급’인 국회의원 특활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활비는 2011년 86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240억원(1296건 )이 사용됐지만,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어 사용 내역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민들 대다수는 변화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급여에도 성과급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53%에 달했고, '무보수'는 그보다 많은 65%가 찬성했다. 무보수의 경우 국민들은 봉사직과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지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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