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내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WTO의 판결이 향후 다른 나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에는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관은 12일 담화를 내고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도 수입금지 조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DSB는 “세슘 검사만으로도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것은 무역 제한”이라며 수입금지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SPS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심이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28개 어종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50여개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WTO에 제소했다.

이번 WTO의 판정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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