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 주의 필요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 주의 필요
  • 황인솔 기자
  • 승인 2019.04.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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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손배 책임까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산림청 제공)
산불. (자료사진 산림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 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breezy@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