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환경단체, 대기배출부과금 액수 강화 촉구

(현대제철 홈페이지 제공) 2019.02.21/그린포스트코리아
(현대제철 홈페이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부는 2018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난 1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위는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로 연간 약 23만톤을 배출해 2017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위였던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제쳤다.

특히 현대제철은 전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6%가 증가했다.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상 7종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제철·제강업종의 경우 유일하게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현대제철은 최근 6년 사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7% 급증했다. 반면 배출량이 부동의 1위 남동발전은 2015년 약 35만톤에서 2018년 약 20만톤으로 꾸준히 줄였다.  

이날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질소 무연탄 사용을 확대하고 집진설비 효율을 향상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현대제철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1년까지 현재의 절반인 1만1600톤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의 감축 약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2월 이미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6년도 대비 40%를 저감하겠다고 충남도, 당진시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2018년 배출량은 전년도보다 1442톤 증가했다.

미세먼지가 기후변화와 맞물리며 ‘재난 수준’으로 치달았지만, 저감을 위한 기업의 대응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제철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량배출업종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조치에서 예외시설로 인정받아 1년간 유예기간까지 얻었다. "기업의 배출허용기준 유예와 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환경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다. 광양 제철소는 2017년에 비해 2018년 300톤 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해 제자리를 유지했지만, 포항 제철소는 되레 2730톤이 늘었다.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제철·제강 기업들의 미세먼지 감축 약속은 지금껏 선언에 불과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실적이 부진한 이유엔 ‘기업봐주기’식 규제에 있다”며 배출허용기준과 대기배출 부과금 액수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규제의 효과로 발전소의 경우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현재 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은 너무 저렴하다"라며 ‘오염자 부담 원칙’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문 사업장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 비중 38%로 국내 최대 배출원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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