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미세먼지 공습’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관련 조직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이하 범국가기구)’를 구성해 정부 대책에 각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란 같은 목적의 여러 조직을 두고 동력이 흩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미특위)’와 역할이 겹치지 않게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가기구는 4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이 꾸려져 1일 발족식을 가졌다.

범국가기구는 지난달 수도권에 1일부터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됐다. 범국가기구는 500명 규모의 ‘국민 정책 참여단’을 꾸려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반 전 총장을 앞세워 '미세먼지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반 총장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29일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역설하며, 친환경 도시 건설에 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반 총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반 총장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 내일은 중국 환경장관과 면담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한중간의 국제협력이 활기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가기구는 사회 각계를 대표할 30~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를 꾸린다. 500명 규모의 ‘국민 정책 참여단’도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본회의 아래에는 △미세먼지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4개 분야별 위원회와 산업계·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별로 협의체를 둔다.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은 국민 정책 참여단 주도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안병옥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 만큼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여러 번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감축 관련해 정부에 요구할 정책과 국민에게 제안할 실천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대토론회와 분야별 위원회가 안건을 논의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정책 제안 시기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 될 전망이다. 올해 겨울이나 내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기 전 정부가 추진할 단기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다.

안 공동단장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의 실마리 정도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가기구측은 총리실 산하 미특위와는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미특위가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법정 위원회인 반면 범국가기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나 부작용을 국민 스스로 점검하고 다듬어 피해를 줄이는 게 1차 목표다.

마세먼지 문제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돌파해 나가겠다는 정책 판단도 담겼다. 정부·지자체·시민사회·학계·종교계 등이 힘을 합치는 만큼 미특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마련된 미특위는 경유차 운행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범국가기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큰 틀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제시하면 미특위가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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