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국 전력 구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1.7%로 세계 평균치인 13.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파리협정에 따른 전지구적 장기목표인 ‘2100년 2도 이하 상승 제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2060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65% 수준이 돼야 한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29일 ‘2050년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의의 및 국제 동향’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16년 발표한 ‘세계에너지균형(World Energy Balance)’과 2017년 내놓은 에너지기술전망(ETP,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을 기초로 작성한 그래프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17.5%)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일본(4.8%), 미국(7.1%)이 낮았고, 캐나다(17.5%)와 독일(12.7%)이 높은 편이었다.

이 실장은 ‘전지구적 장기목표 달성(LEDS)’을 제출한 국가인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을 분석했다.

LEDS는 지난 2015년 12월 체결한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제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실장은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배출경로를 포함한 배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문별 이행 방식 등이 나와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도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한 목표치를 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에 제시된 기준년도 대비 2050년 배출 목표를 정했다. 몇 개 나라를 살펴보면 캐나다는 ‘2050년 시나리오 모형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프랑스는 배출 전망과 시나리오를 세운 뒤 탄소발자국, 연구개발(R&D) 등 전략 이행 기반을 세우기로 한 게 특징이다.

이 실장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경제성·효율성 중심에서 안전·환경·지속가능성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LEDS 수립을 위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이 실장은 한국 LEDS 수립을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생활방식 등 선진 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기후·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이뤄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저탄소사회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인프라 투자 등을 해야 한다”며 “정부·국민·산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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