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3월 美 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국내의 완화적 통화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완화됐다는 게 주요 근거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3월 美 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달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최근 일부 경제 지표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앞서 연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25~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2019년도 정책금리 인상 횟수를 2회로 전망했으나 국제 사회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자 계획이 바뀌었다.

실제로 국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8년 4월 경제 전망에서 세계 경기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해 10월과 이듬해 1월 전망에서는 경기 고점을 2017년으로 앞당겼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국내의 기준금리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국내의 기준금리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해 201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어 민간 소비와 투자 부문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3.9%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경제지표에서 미국 경제의 둔화를 예상하게 하는 지점이 발견됐다. 자동차와 연료 등의 품목을 제외한 핵심 소매판매 증가율이 2018년 12월 0%대로 하락했다. 다음달 2.6%로 반등하긴 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세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준도 최근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2010~2018년 미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25%인 점에 비춰보면, 이는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흐름이 미국에 경제적 치명타를 안길 정도는 아니다. 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이 겹치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연구원은 국내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바라봤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완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책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국내 현실에 맞는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진작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외적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내수를 살려 경기에 활력을 더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p 이하로 줄곧 하락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자연히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거론된다. 연구에 참여한 정민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지속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실효성은 없을지라도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국내의 기준금리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국내의 기준금리 완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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