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특히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에 10조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 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5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기 흐름 둔화세가 이어지고, 미래 성장 동력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같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나랏돈을 대대적으로 풀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형 SOC에 예산을 집중 투입,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도 SOC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투입된 5조8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증액된 예산은 도로·항만 등 대형프로젝트보다는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시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노후된 시설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노후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한편 실업급여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확대에 따른 내수부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선순환과 삶의 질 제고’가 지침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배분의 중점은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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