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정부가 26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그 규모까지 대략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를 내린지 20일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선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추경 규모를 묻자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 중”이라면서 “검토 중이라 (정확한 액수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서 한층 나아간 입장을 밝힌 셈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 중인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예산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미세먼지 추경에 불을 붙인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한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뒤에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22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지 검토 중이며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가량의 추경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소 1조원가량의 미세먼지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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