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청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방산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STX엔진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10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선박 엔진부품의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16개의 도면을 받아 보관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 일정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그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X엔진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원청업체도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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