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픽사베이 제공)
태양광 발전 시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려고 자료 해석을 무리하게 해 신재생에너지를 깎아내리는 주장을 또 했다. 탈원전을 겨냥해 연일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10여배에 이르는 면적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의 지난해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와 면적은 5553건 2443㏊이다. 이는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면적(248㏊)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산지 태양광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산림 훼손과 산사태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급증하는 태양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아니라 산림의 조성 및 육성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태양광 설치 면적은 2006년과 2017년에 허가된 총면적(2960㏊)의 83% 수준이라면서 산림청과 환경부 등이 발표한 보완대책이 오히려 '태양광 광풍에 불을 지른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 면적이 2014년 176㏊, 2015년 522㏊, 2016년 529㏊, 2017년 1435㏊, 지난해 2443ha로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산지 태양광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산림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전국의 산림 면적은 633만5000㏊로 국토의 63.2%다. 결국 지난해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난 산림의 면적은 0.03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의 주장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임목축적(산림의 나무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국내 임목축적은 2014년 9억181만㎥, 2015년 9억2480만㎥, 2016년 9억5048만㎥, 2017년 9억 7359만㎥로 해마다 늘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이 248㏊고, 이 사업에 620억원이 투입됐다는 김 의원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산림청에 따르면 248㏊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면적이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도시림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 내 녹색공간 확충 등이 목적이다. 지난해 산림청은 오는 2027년까지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내세운 사업은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된다. 올해 도시숲 사업 예산 규모는 401억원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추진 중인 차단숲과 바람길숲 조성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자체 담당자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워크숍도 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주장은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황 대표는 최근 "정부가 막무가내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이 늘어 결국 미세먼지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인데 태양광을 한다며 그나마 있던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황 대표의 시각은 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2017년 3월 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 일부 지연되는 과제는 신속하게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스스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비판하는 말을 2년 만에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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