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암모니아 저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최근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보완을 위한 제언’에서 정부가 2017년 9월 26일 발표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이 같은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한다는 대형 국가사업이다.

장 교수는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PM10)보다 국외 기여도와 2차 생성물질의 기여도가 커서 국내 배출저감 노력으로 직접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의 개선은 이전의 대기관리보다 어려운 정책과제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환경기준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면서 체감오염도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장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첫 번째 보완점으로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기오염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이다”라면서 “현재 우리의 대기오염 배출자료에서 일산화탄소(C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장 교수는 “최근 국가 대기오염 배출자료가 계속 보완됐으나 아직도 중소 사업장, 불법소각이나 화목사용과 같은 비관리 연소, 산업공정의 비산 배출(fugitive emission)의 배출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대기오염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해 배출자료목록(emission inventory)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대기오염 배출자료목록은 대기관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이며 중요한 정책 평가 자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장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경제성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저감 대책들의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하고 대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대기오염 배출저감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는 대기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정책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있는 사이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는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대기관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암모니아 저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배출원의 1차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오염 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암모니아와 같은 전구물질(화합물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나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들에 의하면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을 줄이는 데 암모니아 배출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암모니아의 측정 자료가 별로 없고 배출자료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모니아는 주로 축산분뇨, 비료시비 그리고 질산화물 배출저감장치(SCR)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암모니아 배출실태 파악과 배출저감 기술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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