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 목표 30%→35.8% 상향 조정
정부, 미세먼지 감축 목표 30%→35.8% 상향 조정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3.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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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추경 필요…가성비 높은 저감대책부터 우선수위 부여"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배출량 삭감실적 및 계획(신창현 의원실 제공)2019.03.25/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배출량 삭감실적 및 계획(신창현 의원실 제공)2019.03.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2022년까지 35.8%로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정부는 산업부문 6만 2400톤(19.3%), 수송부문 3만 2360톤(10%), 발전부문 1만1681톤(3.6%), 생활부문 9675톤(3%)의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국가공식통계인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철,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이 12만3284톤(38%)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수송부문 9만360톤(27.9%)으로 건설기계와 경유차의 배출량이 대부분이다. 도로와 공사장 비산먼지, 난방용 보일러, 주유소 등 생활부문은 6만1114톤(18.9%), 석탄화력발전소 등 발전부문은 4만9350톤(15.2%)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9.4%의 미세먼지를 감축,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양은 아니지만 올해 12.5%, 2020년 23.8% 조금씩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8년까지 누적감축량은 3만552톤(2014년 대비 9.4%)이다. 산업부문이 1만 7971톤(5.5%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1만6710톤이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감축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1802톤, 노후 경유차 관리 강화로 1792톤, 건설장비 배출 저감 사업으로 1640톤 등 5601톤을 감축(1.7%)했다. 

생활부문에서는 공사장‧불법소각을 규제해 2557톤,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로 1052톤 등 총 4187톤(1.3%)을 줄였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1160톤 등 모두 2793톤(0.9%)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 실행을 위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세운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성비가 높은 저감대책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