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특별법 시행 앞두고 예산 삭감?..."규제 의지 있나"
해수부 항만 특별법 시행 앞두고 예산 삭감?..."규제 의지 있나"
  • 박소희 기자
  • 승인 2019.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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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연합, 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예산 확보 촉구
전국 각지의 해역에서 바이러스 및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해수부가 관리에 소홀히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린포스트코리아DB)2018.12.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DB)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노후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돼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시행 중인 7개 사업의 올해 예산은 293억원으로 전년도 340억원보다 약 14%(47억원) 줄었다. 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22년 230억원으로 약 24% 더 감소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 268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113억원만 편성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22일 내고 “해수부는 2022년까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관련 규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또 부산·울산·경상남도를 아우르는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과 배출 오염원 관리와 규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환경연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 총량은 33만6066톤이다. 이중 선박이 3만2300톤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이에 지난 19일 해수부는 환경부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부산·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미만으로 강화 △배출규제해역(ECA)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AMP) △하역 장비 및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사업’ 이외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부산환경련의 설명이다. 

친환경 선박 확보 사업 예산 마저도 삭감됐다. 지난해 268억원이 투입돼 외항화물선 8척에 지원금이 나갔는데 올해는 절반 이상 깎여 외항화물선 5척과 노후 예선 2척을 지원하는 데 머물고 있다. 전국의 교체 대상 화물선과 예선이 아직 242척에 달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 중 선박과 항만 기여도는 40~60%에 달한다.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ppb(2015년), 27ppb(2016년), 26ppb (2017년)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기도 했다. 

부산환경련은 “부산시민들은 만성적인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해수부는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 하역정비, 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지가 있냐”고 물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