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국내 발전부문 환경규제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미세먼지 대응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는 비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석탄화력발전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21일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내재화하는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성공적으로 이끈 해외 사례들을 소개하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규제가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어기구 의원과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영국은 2013년 정부 주도로 시작한 전력 시장 개혁(EMR) 정책의 성공으로 석탄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17기(23GW)던 발전소를 2016년 8기(14GW)로 절반가량 감축했다. 

영국이 EMR 정책을 위해 선택한 방안은 크게 직접적 탄소세 하한제(Carbon Price Floor;CPF)와 배출성능기준(Emissions Performance Standard;EPS) 적용이었다. 

김 교수는 "CPF가 투자자들을 저탄소 발전원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면, EPS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 없이는 석탄발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PF와 EPS 적용 결과 영국은 석탄발전량을 효과적으로 감소했다. 단 이 시기 천연가스 도입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가스 가격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점을 견줘, 국내 석탄과 가스 가격 차이를 줄이는 것이 숙제라고 김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며 EMS 제약조건에서 배출량 제약, 유연탄세 인상, 탄소세 도입 등 강도 높은 환경 규제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석탄발전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도 “전세계적으로 석탁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맷 그레이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석탄화력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피해비용을 120조원으로 추정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날 “OECD 국가 중 한국은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라며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운영되는 석탄발전소는 총 60기(35.1GW)로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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