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미국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에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억7000만달러 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달러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도 성남 소재 캠프 탱고의 지휘통제시설 예산 1750만달러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예산 5300만달러가 의회 보고 문건에 적시돼 있다”면서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이행약정 제4절 제4항 다호는, 군사건설 분야에서 한국 업체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던 9차 협정과는 달리 예외적인 경우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그간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한국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대신 기존의 군사 건설(MILCON)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더 큰 우려도 있다고 했다.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지난해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라면서 이자수익까지 꼬박꼬박 챙겨왔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남부 장벽예산'으로 전용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군 시설' 지원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군사건설 분야의 '비한국업체 이용'은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합의되지 않았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 제4절제4호 다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비한국업체 이용의 조건으로 △미국의 군사적 소요,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상호 협의 및 합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비한국업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임의로 한국에 부담을 떠넘길 순 없는 셈이다.

송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한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지,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라면서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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