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참여예산 활용해 미세먼지·자살 등 사회적 난제 해결”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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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미세먼지 등 사회적 난제의 해결에 도전한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의 정책과 지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참여할 국민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해야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 정부가 노력함에도 여전히 자살률(10만명당 자살 수)은 25.8명으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10~39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젊은 층에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이밖에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처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접수한 사업은 총 1206개이며, 이 가운데 38개 사업, 928억원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대부분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특히 미세먼지, 청소년·취약계층 지원이 전체 참여예산의 70%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많은 국민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완성하는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으로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예산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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