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세계적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국경제에도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의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강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향후 회복할 조짐마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새 고질적 문제가 돼버린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도 이런 진단을 낳지만, 그밖에 문제도 적지 않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국내의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불황은 공공 발주가 늘었음에도 이렇다 할 돌파구가 안 보인다.

그나마 정부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최악은 막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보다 1% 올랐는데,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정부소비+정부투자)가 1.3%포인트 상승해 경제성장률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부문을 유인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파이 규모 축소는 물론 '차세안(CHINA+ASEAN)' 경제위기의 징조가 이미 포착되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6%포인트 낮아진다.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세안지역의 국가 건전성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결국, 대외 리스크가 작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에 활력을 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기준금리 동결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적잖은 지표에서 경기 부진 흐름이 읽히긴 하지만, 아직 기준금리 인하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당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론지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한은의 결정은 근거가 약하다고 바라봤다. 연구원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와 완화 가능성 및 국내 가계부채의 증가세 둔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 수출과 내수 경기 동반 부진이 지속할 수 있어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세 정책 도입도 거론했다.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는 하되, 이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 정책 병행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정의 경기 활성화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넘어선 감세 확대가 만든 적자재정은 커다란 문제가 안 될 것이란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지점도 있었다. 연구원은 현재 구축돼 있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차세안 지역의 경제위기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전략을 일찍이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원 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중국 경제 및 아세안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실제로 우리의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차세안 리스크를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주 연구실장은 이어 “이 지역에 대한 교역, 투자, 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적극적인 리스크 헷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구축과 실행 능력의 점검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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