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단체 “경유차·석탄발전소 특단대책 마련하라”
37개 단체 “경유차·석탄발전소 특단대책 마련하라”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9.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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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재난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 촉구

사진=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제공
사진=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YMCA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15일 ‘미세먼지 재난, 정부는 재난에 상응하는 대책 수립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이처럼 촉구했다.

단체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미세먼지 대응까지 재난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지금처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이 부재하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가 공언한 만큼 재난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려면 먼저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지지난달 기준 등록된 경유차는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경유차는 대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도 높지만 경유차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를 시민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경유 수요 억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유세 인상조차 기획재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에너지 상대가격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환경피해 비용이 휘발유는 6조7000원인 데 반해 경유는 20조원에 이르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 지난달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조정을 권고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경유세 인상을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시민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석탄발전 감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단체는 현재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봄철 가동중단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발전소를 80%로 상한제약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단일 배출원 중 가장 많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이 정도인데 정부가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라고 묻고 “충남과 인천에만 36기의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전국에 6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존재하는데 비해 한 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30기에 이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10년 수명이 연장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을 시민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짚었다.

단체는 “지금까지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는가.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었는가”라고 비판한 뒤 “우리는 맘 편히 숨 쉬고 싶다.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여성, 환경, 교통, 청년,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37개 참여단체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응 촉구뿐만 아니라 시민실천과 참여를 통한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의 구성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변화청년모임, 노을공원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 미세먼지교육연구회,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불교환경연대, 사랑실은교통봉사대장, 사랑의 자전거,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생활환경실천연합회, 강북생활환경실천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YMCA,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에코맘코리아, 예술문화총연합회,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자연의벗연구소, 마을과 아이들, 쿨시티강동네트워크, 푸른 아시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화이트피스, 환경문화시민연대

사진=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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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