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석탄화력발전 상한제한'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송 의원은 “석탄화력의 경우 국내 노후발전소 5기 중단으로 11% 줄이는 효과가 있었던 바, 중국과 환경 협력을 진행할 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호흡공동체 차원에서 설득하길 바란다”고 했다. '호흡공동체'는 조명래 장관의 표현을 송 의원이 받은 것이다.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설비량은 2016년 기준 65%다. 2020년까지 5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설비용량만 따지면 동년 기준 국내보다 15배 가량 많다.(중국 10만 5388㎾, 한국 6877㎾) 특히 네이멍구자치구(8만180㎿), 장쑤성(7만6553㎿), 허난성(6만2565㎿), 산시성(5만8062㎿) 등 동부지역에 화력발전소가 몰려 있어 한국의 공기 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 출력 상한을 양국이 함께 제한하면 미세먼지 문제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양국 협력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중 대기분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우리측 제안에 중국이 수락한 만큼 미세먼지 발생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공동 상한 제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달 산시성을 방문했을 당시 탈활·탈진 등 미세먼지 저감 설비에 대한 시장진출 가능성도 보았다”며 "실증사업도 어느정도 성과를 냈고, 중국측도 환경설비에 대한 국내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분야를 기존 발전소, 제철소 등 대형시설에서 중형보일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올해 6월부터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과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당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19년 11월)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의 조속 이행 등에 합의했다.

또 우리가 한‧중 대기 분야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중국이 이를 수락했다. 

조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중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몽골 등으로 확장하면 미세먼지 저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민간부분까지 포함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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