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3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를 60세 이상 노인층이 견인한 탓에 청년층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의 ‘2019년 2월 고용동향’과 기획재정부의 참고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노인 취업자가 39만7000명 증가했고, 50대 취업자가 8만8000명, 20대 취업자가 3만4000명씩 증가했다.

다만, 사회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노인 취업자가 증가한 만큼 감소했다. 전달 40대 취업자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2만8000명, 11만5000명씩 총 34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별 이러한 양상은 고용률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1만7000명씩 증가했다.

20대 취업자가 증가한 것 역시 ‘정부형 일자리’ 덕분이란 분석이 다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촉진수당 등 국가지원의 혜택을 본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해 9.5%를 기록했다.

정부가 나서 노인과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건 긍정적이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한참인 데다, 노인가구 빈곤율 역시 일반가구 빈곤율에 비해 5.4배가량(2016년 기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업자를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이 썩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나랏돈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민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물론 전망도 어둡다.

지난달 산업별 취업자의 증감률을 보면 대체로 근속기간이 짧은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각각 12.9%, 11.8%씩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9%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작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15만1000명이 오히려 줄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3만8000명이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도 전년에 비해 6만명 감소했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제조업이 이끄는 수출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용직 근로자가 2.2%가량 증가해 고용의 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명 달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고용 비중도 높은 주력 제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와 달리 쉽사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올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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