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박원순 “탄력적 비상저감·강제 차량 2부제 필요”
조명래-박원순 “탄력적 비상저감·강제 차량 2부제 필요”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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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강도 높이는 탄력적 비상저감조치 필요”
박원순 “전국적인 차량 강제 2부제도 논의해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서창완 기자) 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서창완 기자) 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일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게 강도가 높아지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화영 경기부지사, 허종식 인천 부시장 등과 함께 한 수도권 단체장 면담에서 “이번에 7일간 강제조치를 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이 꽤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 이를테면 3일, 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하고 6일째, 7일째에는 지자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빈틈없는 시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던 사업장, 공사장, 생활주변 배출원도 조금이라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가의 보호에서 소외된 국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곰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범국민적 참여기구를 만들어 미세먼지에 대응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은 “틀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박 시장은 전국적인 차량 강제 2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출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도 함께 제안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로는 획기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조례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어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한 시즌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한다든지,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방안으로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휴원시 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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