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상당 규모의 추가경정과 함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019년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IFM협의단은 세계 경기 흐름과 국내 현황을 두루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우리나라지만 잠재성장률이 감소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게 IMF의 시각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hlu) IMF협의단장은 “한국은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낮은 공공부채 및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우수한 거시경제를 띄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교역 감소로 성장과 투자가 둔화하고 있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며, 가뜩이나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면서 “부정적인 인구변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둬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마련에도 힘을 써왔다.

하지만 IMF는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협의단은 “금융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추경 확대와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산업 복원력 보존을 위해 정부는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성을 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의단은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유연안전성을 노동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되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IMF 권고를 일정 부분 수용해 정책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 예산을 포함한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IMF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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