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교채널 활용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모든 외교채널 활용해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
  • 채석원 기자
  • 승인 2019.03.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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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세먼지 해결 의지 밝혀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외교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해 한·중 간 모든 채널을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대기질 예보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 지원 △양국 지자체간 미세먼지 대응 협력 강화 지원 △중국 내 대기질 공동연구 대상 지역·범위 확대 등 대기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중국과의 공동예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본격 가동해 조기에 성과를 내고, 대중국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동북아 역내 공동협력체제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최고위급 채널과 실무진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정상급 회의와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중국 측이 사실상 한국의 주장을 조롱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양국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며 한중 공조방안 모색을 지시하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즉각 부인하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도 미세먼지에 책임이 있다”고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서도 “과학적 증거를 대라”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 미세먼지를 봉지에 담아 서울에 뿌렸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망하는 한국인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과학계를 조롱했다.

외교부는 ‘2019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실리’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중국 탓’을 하며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정상급 채널, 실무진 채널, 지자체 교류, 과학계 교류 등 운영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국제협력기구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등 다자적인 메커니즘도 동원해 책임 공방 없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jdtime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