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규제 푼다…12.6조 민투사업 첫삽 서둘러
정부, 민간투자 규제 푼다…12.6조 민투사업 첫삽 서둘러
  • 주현웅 기자
  • 승인 2019.03.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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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올해 민간투지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올해 민간투지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픽사베이 제공)2019.3.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정부가 각종 지침개정 등을 통해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착공일을 10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조직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 민자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정부는 관련지침 개정과 사업별 집중관리에 나선다. 경기 용인시 에코타운과 충남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13개 사업(총 12조6000억원 규모)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조직했다. 정부가 협의회를 통해 신규민자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1차 협의회는 오는 14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개최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대해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 새로운 분야의 민자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적 분석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들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과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며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