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도시공원 504㎢
시민단체 "국공유지부터 우선배재 서둘러야"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가 극심한 국내 상황을 빗댄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란 말이 생겼을 정도지만, 저감효과가 있는 숲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숲 일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다.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에 "주무부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 470여일 후 전국 도시공원 일몰이 시작된다"며 대상에서 국공유지부터 우선 배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도심에 비해 숲속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로 낮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도심 녹지 조성이 ‘탈석탄’ ‘탈경유차’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다.

(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전국 일몰대상 공원 현황.(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러나 도시공원 가운데 약 53%에 해당하는 504㎢ 면적이 전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은 해제가 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올해 예산은 79억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하천을 정비하는 데 편성된 예산 1조6000억원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시작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투입되는 24조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시민행동은 “국토부가 고작 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정부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표명 한 것”이라며 국공유지 일몰대상 우선 배제와 삼림청과 환경부로의 공원업무 이관을 요구했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의 약 26%에 해당한다. 국공유지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경기 오산시의 경우 92%, 전남 장성군은 87%, 강원 춘천시는 82%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도 수원시, 안양시, 고양시 등은 60~80% 정도다.

시민행동은 이날 장기지방채 원금상환액 보조 예산 편성과 자연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재산·상속제 감면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ya9ball@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