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수도권 지자체 늦장 대응…경기·인천은 조례도 없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머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방독면 포퍼먼스를 진행했다. (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머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방독면 포퍼먼스를 진행했다. (박소희 기자)/2019.03.1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경우차 등록대수가 1000만대를 육박한 가운데 경유차 퇴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는 인류가 석유와 석탄사용으로 만들어낸 환경재앙이자 인재"라며 "국내 오염원의 저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다. 경유차의 경우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재난이 발생한 후 뒤늦게 경유세 인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단기 대책이 아닌 상시 저감 방안이 시급하지만 현재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는 수도권도 늦장 대응은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아직 조례조차 만들지 못했다. 서울시 역시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 운행제한을 6월로 유보한 상태다. 

서울환경련은 "당초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사실상 준비조차 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련은 이어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인공강우 등 검증되지 않은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 감축 로드맵 등 배출원 저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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