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미세먼지 방패삼아 공격하는 한국당 비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7일 내놓은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보령 석탄발전 1.2호기 조기 폐쇄는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대책에 대해선 비판했다.

환경련은 특히 △한·중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차 △초대형 공기정화기 등이 예산 낭비 우려가 큰 '사후 약방문'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유차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같은 오염원 저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조치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했다. 

환경련은 또 “경유차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분담금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2월 발표 예정이던 환경부의 ‘경유차 감축 로드맵’은 3월이 됐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2020년 페쇄 예정이던 충남 보령 1.2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또 총 60개의 석탄화력발전의 50%는 겨울과 봄 모두 가동을 중단할 것과 폐쇄 일정 마련도 주문했다.   

이지언 환경련 에너지기후 국장은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경유차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등 중장기적 시선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고민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련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환경단체를 향해 쏘아올린 공격도 맞받아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환경단체는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 환경을 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파적 이익을 노린 의도적 오인”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련을 비롯해 환경단체는 이명박 시절 클린디젤 정책이 미세먼지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석탄화력발전소 증가도 같은 이유로 비판했다. 

환경련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미세먼지 상시 확대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유체이탈 화법은 몰염치”라고 개탄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한국당이 바라는 원전확대를 위한 정쟁 도구가 아니”라며 “환경단체를 볼모로 자신들이 과오를 세탁하려고 하지 말고 제1 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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