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 방안을 쏟아냈다. 국내외 요인에 기후변화까지 겹쳐 사실상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미세먼지 문제가 정권 차원의 위기감으로까지 비화한 상황에서 이들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와 국회, 민간부문이 힘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늦었지만 국회도 전날부터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기에 입법과 예산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속하게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안전관리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미세먼지 5법부터 먼저 처리하겠다”면서 “오늘부터(7일) 여야 협의를 시작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등 물품은 예비비를 통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려면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함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점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 “합의사항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여야 모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입법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한 현장대책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 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 예비비 집행은 물론 추경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세먼지 대한 관리·감시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저공해차량과 관련된 규정 역시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세먼지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 한·중 협력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전날 방중단을 구성·파견하기로 했는데 초당적 의원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미국, 캐나다 대기질 협정, 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대한 협약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도심 내에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심공간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30~36%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시림 면적은 약 110만 2000㏊다. 국토의 17.3%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은 3만 5000㏊로 도시민 1인당 7.76㎡꼴이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생활권 도시림의 도시민 1인당 기준면적인 9㎡에도 미달하고,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의 1인당 면적인 13㎡, 23㎡, 27㎡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김 원내부대표는 설명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김 원내부대표의 말을 이어받아 도시공원 일몰제를 설명했다. 

그는 “내년 6월 30일이면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일몰로 해제를 해야 한다”면서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안이라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기획재정부, 재정 당국이 많은 협의를 해왔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내년까지 20~40%정도는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60%는 풀어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60%면 얼추 110개 정도 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같이 거론함으로써 재정 당국과 협의해 김 원내부대표가 얘기한 도심 녹화사업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정책 재점검 등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미세먼지에 관해 근본적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것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 없이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1년 내내 (미세먼지로) 괴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법들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ya9ball@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