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대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개편 없이는 분권형 에너지개편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RPS 제도가 민간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PS 시장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제도개선위원장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RPS 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우원식 의원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신해 도입된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이 불확실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소규모 민간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현해 RPS는 설비규모 500㎿ 이상의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14개 대규모 발전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RPS가 오히려 에너지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대형 발전사업자들은 절반 이상을 수입 우드팰릿에 의존해 RPS 의무공급량도 손쉽게 이행해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6월 RPS고시를 개정해 바이오우드펠릿, 유기성고형연료와 같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REC가중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기존 발전사업자들이 하향된 가중치를 적용받아 오히려 바이오연료 혼합 발전량이 증가하는 역효과까지 일어났다. 

초기 공급의무자 외 대기업과 한국전력 등도 아무런 제한 없이 뛰어들어 시장독점 현상이 벌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날 한국전력이 민간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원하지 않아 계통 연계 진행도 더디다고 호소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도 지적했다. 규제 지침이 바뀔 때마다 투자를 하고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생계가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사는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REC 가중치의 단계적 감소, REC지급 총량 상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등도 제안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내의 재생에너지 속도가 더딘 점을 우려하며 대규모 중심의 RPS 시장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 의원은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산업경쟁력이 뒷쳐질까 우려된다”며 “올해까지 필요한 제도를 개편하는 데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올해를 넘기면 앞으로 속도를 내기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일부 야당의 제동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는 사실 안정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전제로 한다"면서 "산업부 역시 발전원가 하락을 시장 가격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간의 노력을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화와 안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원가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참고중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계약 물량 확대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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