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인식과 석탄발전 폐쇄는 한 뜻
일부 "원전 친환경"...시민단체 반발 예상

월성원전 모습 [출처=한수원]
월성원전 모습 [출처=한수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중국발 스모그 영향까지 더해지며 엿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악의 대기질은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된 결과다. 대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합쳐져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강력한 미세먼지 국내 대책, 중국과의 환경협상 및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3박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에 대한 대응은 부처가 아닌 범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의당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때"라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가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이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본적 대책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꼽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에 △중국 정부와의 구체적 협상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한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미세먼지 기승을 빌미로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확실히 인지하면서도 강력한 항의조차 못하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으며, 민주평화당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이 LNG와 석탄발전량을 늘려 미세먼지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며 원전을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처분시설 없이 쌓이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배치돼 반발이 예상된다. 

녹색당은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세먼지를 정부의 탈원전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발전소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전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3,4호기가 가동되고 신고리 5,6호기도 건설중인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폐쇄된 핵발전소는 발전용량이 적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뿐이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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