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점진적 폐쇄를 주장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대안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평화의 시대에 군공항 이전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안보나 개발 논리로만 풀지 말고 공익적 시선으로 문제를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수원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군공항의 이전이 본질적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허신학 윈지코리아 컨설팅 이사는 ”수원시가 군공항을 이전하는 가장 이유는 소음피해“라며 ”사실 수원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국방·안보를 이유로 내세운다. 수원시는 솔직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관석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해 수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 화성 이전은 피해지역을 수원에서 화성으로 옮기는 것 뿐”이라며 “누구나 환경권, 생종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의 대안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안보환경이 호전되는 경우를 가정해 첫 번째 대안으로 수원 전투비행장의 점진적 폐쇄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선의 안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사실상 완료될 때 이뤄진다”며 “북한의 비핵화 혹은 동결 등 안보환경이 조성되면 전투비행장은 존속이나 이전이 아닌 전진적 페쇄가 답”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전개 양상 △한국군의 종합적인 능력 강화 △공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질적 요소 △중국과의 마찰 가능성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표가 내놓은 두 번째 대안은 수원 전투비행장의 축소와 용도 변경이다. 이는 안보환경이 현재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군공항의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무인기를 주로 배치·전개하는 방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원군공항을 폐쇄하고 전력의 일부를 오산공군기지로 배치해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과 함께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론이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 사안에 매몰되기보다는 다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현실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수원시의원과 화성 지역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점진적 폐쇄를 고려한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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