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비율 50%여서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엔 언감생심
5등급 차량 전국 269만대인데 올해 환경부 목표 15만대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촬영한 서울 도심 풍경. 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뿌옇게 보인다. (채석원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일 촬영한 서울 도심 풍경. 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뿌옇게 보인다. (채석원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자 보조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엔 사업비 책정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22~28일 125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 첫날인 22일엔 시청 민원실에 신청자 6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천안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자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천안시가 신청자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줄 수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1254대는 천안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목표로 한 355대보다 3.5배가량이나 많은 수치다. 900명 가까운 신청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셈이다.

현재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의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50 대 50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선 많은 사업비를 책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천안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3만2000대로 올해 폐차 지원 차량 대수(355)의 90배가 넘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1억6100만원 대비 255% 증액한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시에 등록된 3만2000대에 달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대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달 7~13일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받은 부산시의 올해 폐차 목표는 총 1500대다. 부산시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13만8000대다. 5등급 경유차에서 폐차 목표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천안시보다 낮은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조기 폐차 계획 차량은 총 15만대다. 이는 지난해 11만6000대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지만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전국적으로 269만대가량이나 된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올해 경쟁률은 다른 때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중심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 차종·연식 등을 고려한 지원가가 결정되면 이달 중에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dtime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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