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 환경·사회·노동문제 야기..."정부 대책 시급"

5일 환경운동연합과 공인법센터 어필은 공동으로 팜유 산업의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소희 기자)2019.03.05/그린포스트코리아
5일 환경운동연합과 공인법센터 어필은 공동으로 팜유 산업의 환경과 인권 침해 실태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소희 기자)2019.03.0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이 야기하는 환경,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인법센터 '어필'은 5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빼앗긴 숲에도 봄은 오는가'를 주제로 팜유 산업의 환경, 인권 침해 실태 및 한국 기업의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정부에 이같이 권고했다. 

팜유 수요의 증가는 팜유 플랜테이션의 급격한 확장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등 팜유 생산국에서는 환경문제 및 지역주민에 대한 권리 침해, 노동력 착취 및 인권 유린, 토지분쟁 등이 일상화 됐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은 지역공동체의 땅을 국유화한 뒤 무분별하게 사업허가권을 내주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심각하다. 

이같은 지역공동체와의 토지 소유 갈등과 토지·물 오염, 산림파괴 등 환경문제 책임은 한국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은 2008년 농장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한 삼성물산, LG상사, 포스코 대우, 대상, 제이씨케미칼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약 16만 헥타르(ha)에 달하는 팜유 플랜테이션 사업 용지를 보유한 한국계 기업 코린도그룹 역시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지역사회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정부는 우리의 관습적 권리가 적용되는 이 땅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코린도에게 우리의 땅을 넘겼다. 코린도가 마을에 들어온 후 우리는 많은 악영향을 입었다. 강물 수심이 얕아지고 어획량이 줄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산림파괴로 인해 이곳의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 땅에 대한 우리의 관습적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현지 주민들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쿠르니아완 사바(Kurniawan Sabar) 인디스(INDIES) 디렉터는 ”방화 등 이들 기업의 관행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의 규제나 공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인디스는 인노네시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쿠르니아완은 팜유 플렌테이션이 나타나기 전 행복하게 살았던 이들, 경작할 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기업과의 분쟁을 신고해도 정부나 경찰이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의 팜유 플렌테이션 사업 문제를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만으로 좁힐 수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지역주민들을 착취해 생산되는 팜유 문제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각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련은 이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환경련은 한국 정부에 투자시 위험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융자지원 결정 과정에서 팜유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시 환경파괴 및 인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판매 제품의 공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의 마련도 권고했다. 

기업에는 △신규 산림파괴 행위 중단 △NDPE(삼림 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 채택 및 이행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할 문서 공개 △지역사회 동의 없는 무단 점거 플렌테이션 사업의 즉각 중단 △지역공동체 소유 토지 반환 △파괴된 생태계 복구 △노동자 권리 침해 및 생계수단 박탈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날 "팜유 플렌테이션 사업으로 빚어진 문제는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은 약 60만6947톤을 수입해 먹었다. 라면을 가공할 때도, 과자를 제조할 때도 함유가 활용된다. 우리가 자주 먹는 식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생존권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 곧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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