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화석연료 사용 감축 위한 실질적 조치 필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환경부 제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와 10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으나 이를 두고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환경부는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 전남권 지자체와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나흘 연속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상황이 개학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돼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면서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현재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지역 환경청까지 동원해 비상저감조치 산업단지내 불법배출을 단속하고 있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 등과 협조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단속을 지자체 조례 재정에 속도를 내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전문가나 시민단체는 보여주기식 비상저감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비상저감조치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국민과 공무원을 혼동에 빠뜨리는 정책”이라며 “나쁜 상태에서 저감조치를 할 게 아니라 평상시 높은 수준의 저감조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역시 “현재 비상저감조치 효과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봉책인 측면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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