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자유한국당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미세먼지’ 프레임으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화력과 LNG 발전량을 늘려 결국 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이 국외에 있음도 강조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대통령은 지난 대선 미세먼지 공약을 지켜, 빼앗긴 대한민국의 봄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책을 요구하라는 논평까지 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국내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외교 전략 등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은 정권을 잡았을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늘린 데 대해 반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안병옥 고려대 교수(OJERI·환경생태공학부 특임교수)는 최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탈원전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석탄발전량은 2017년 증가했지만,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석탄화력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착공해 2017년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용량(1050㎿) 석탄화력발전소 태안화력 9·10호기가 대표적인 예다. 현재 건설 중인 7기도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확정했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산물이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디젤 자동차를 ‘클린디젤’로 호도해 정책을 펼쳤던 것도 한국당 집권시절이다. 

안 교수는 최근 5년간 석탄 및 LNG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평균 9.8%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지난해 석탄발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15.2% 줄었다고 밝혔다. 노후 발전소 조기 폐지와 봄철 가동중단, 출력 제한, 방지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시행된 결과라고 했다. 올해 4월 유연탄과 LNG 세제개편이 시행되고 환경급전이 도입되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안 교수는 전망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진 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에어코리아에 공개된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는 점,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3년간 하락하면서 199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 지난해 경기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각각 13.7%와 7.4% 감소한 점 등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몇 년 전부터 공기 확산과 흐름을 방해하는 대기 정체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연평균 농도가 낮아졌음에도 국민 대다수가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심해졌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 발생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논평을 발표해 “석탄발전소를 증가시켜 온 한국당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가짜 뉴스는 건강하고 합리적인 토론에 해악”이라면서 “가스발전의 석탄 발전 대체 효과로 미세먼지 총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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